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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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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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는 자동차 관리법 소비자가 안전 한 자동차 정비제도'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정부가 기존의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ISA)보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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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18일] 2026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
재난 안전관리 본부장 07:4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정부세종청사 상황실) 10:00 을지 국무회의(세종)... 부응하는 「 자동차 관리법 」 소비자가 안전 한 자동차 정비제도(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용근 의원실...
충북 국회의원들, 정기국회서 입법·지역 숙원 사업 '배수진'
이 의원은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출연금 비율을 높이는 '댐건설· 관리법 ' 개정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임 의원은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운전자 없는 자동차 '의 사고 책임과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 구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가 연간 2만 건을 넘음 -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함 -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자동차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검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 -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허위·부실 점검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 성능·상태점검 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발생할 보험사와 자동차 매수인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분쟁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함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능·상태점검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상태점검 오류 존재여부 및 보증범위 해당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하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검사 수검률을 높임으로써 도로교통 안전 및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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