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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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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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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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55상임위 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2-07-14

2100797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

기동민의원 등 14인2020-06-19

2023257임기만료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결정된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의회협의체의 대표자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인영의원 등 15인2019-10-30

유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도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 -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3인2017-07-10

2007195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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