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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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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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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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ᆞ관리가 매우 중요함 -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가 매우 중요함 -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며,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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