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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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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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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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음 -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 인간의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녹화한 경우에도 대화비밀을 침해한 불법수집증거로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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