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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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재난이 아니다
화생방사고, 환경 오염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악취 아닌 유해인자 '요리매연'···효율적 관리방안 찾아 지속가능한...
이어 요리매연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을 제안해 요리매연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가... 및 환경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요리 매연은 초 미세먼지 로 국민 들의 건강 을 지키고,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기...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771_130102_29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발의) ▲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발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환경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 함 -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미세먼지의 대기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임 -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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