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1340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052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8-12-05
2010605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총 12개에 불과함 - 시·도가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7-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