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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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시, 입주 ‘10년 미적’ 업체 대출지원에 지방교부금도 ‘펑펑’
이미 폐업한 업체도 창업 중소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원주시가 2024년 3월 폐업한 업체 등 4곳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은 창업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를 감면받는다....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기업 의 연구개발·투자· 창업 지원을...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기업 의 연구개발·투자· 창업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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