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출 중개수수료 '시중은행 수준'으로…핀테크 '반발'
(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 권에 따르면 , 금융위원회 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 중개업 자 등 오프라인 대출 ...
![[Who Is ?] 김남구 한국투자 금융 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1%252F20250106135718_23702.jpg&w=3840&q=75)
[Who Is ?] 김남구 한국투자 금융 지주 대표이사 회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 위원회 는 2025년 11월12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2025년 8월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구 회장은 2025년 2분기까지 57억3900만 원을 수령했다....
"초강력 규제? 우리는 대출 가능" 줄줄이 뜬 대부광고, 막을 법 나온다
지난해 4월 금융 감독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5개 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2개 대부 중개업 자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 -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핀테크 발달에 힘입어 온라인대출중개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함 - 온라인대출업을 하려는 개인의 경우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부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대출을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함 -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대출거래 행위 및 이를 중개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