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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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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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ᆞ외출ᆞ외박 사유에 군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4

2213396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귀국시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220413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됨 -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2인2017-07-19

2008820임기만료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고위 지휘관이 공관병 및 조리병 등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거나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바 있음 - 이에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의 직권 남용 부분을 구체화하여 군대 내에서 하급자에 상사의 부당한 사적 지시 및 인권유린을 방지하고자 함

김종대의원 등 11인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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