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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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드 사, 수수료· 카드 론 양쪽 막혔다… 상반기 순익 늘어도 수익성 '고...
카드 사의 신용 판매 수익성 압박은 장기간 누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 ·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우대 ...
평균 38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카드 수수료 돌려받을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문을 연 영세 ·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들이 그동안 더 낸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대상은... 영세 ·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 수수료율 ...
영세 · 중소 카드가맹점 309만곳 우대 수수료…신규 15만곳엔 615억원 환급
7%인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 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매 반기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는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 카드 0.15~1.15%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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