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1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207883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788원안가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5-28
2008704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 기업의 안정성·수익성 및 고용현황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함
어기구의원 등 11인2017-08-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