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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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기의 전주대②]법인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9565_881248_457_v150.jpg&w=3840&q=75)
[위기의 전주대②]법인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
비위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비대위 ▲ '법인 대 대학' 구도 넘어…권한 경계 다시 세워야 전주대 갈등을 단순히 '법인이 대학 운영에 개입했다'는 구도로만 바라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학교법 인은 사립 ...
‘교회 인수’ 의왕 A 사립 고, ‘생기부 복붙’ 교사 적발에도 방치 의혹
의왕 지역 한 사립 고가 교회에 인수된 이후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받는 가운데(경기일보 18일 자 7면 단독), 학교 소속 교사들이 수년간 학생 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를 ‘복붙’(복사...
"신체 품평에 부부관계 묻기도"…평택 사립 고 교사 7명, 학교 이사장 엄...
"2022년 2월 부임 후부터 성 비위 ·회계부정 등 의혹" 주장 7월 말 도교육청에 감사 의뢰…이번주 중 현장 확인 예정 경기 평택시의 한 사립 고 교사들이 이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비롯해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할청의 징계요구 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여 부정임용을 근절하고,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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