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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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농협생명은 농업인 정책보험을...
상호금융권, NPL 자회사 키운다…부실채권 자체 관리 '속도'
지난 3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협AMC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영업 개시를 추진 중이다. 신협AMC는 조합 과 중앙회 등의 부실채권과 관련 자산을 매입·매각·관리하는...
“지자체 금고 선정, 위법·평가 기준 바로 세워야 공정 경쟁”
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은 농업 협동조합법 과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국내외 신용 등급을 활용하는... 따라 신용 등급을 세분화해 점수 차이를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상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납부하는 출자금부터는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탈퇴ᆞ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ᆞ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ᆞ합병ᆞ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를 마련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 -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함 -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함 -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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