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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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야간·휴일 응급실 맡길 의사 없어서”…‘아르바이트 의사 ’ 불법 고...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다른 요양 기관 개설자, 전공의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또한 지역사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해왔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야간당직 구인난에 공보의 알바 쓴 지방병원장 직격탄
외부에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다른 요양 기관 개설자·전공의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점과 검사 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
대구광역시 의사 회 창립과 활동
장기요양 기관 촉탁 의사 교육, 2017년 1월 간호조무사학원 공동 운영, 2017년 4월 관할 경찰서와 의료기관 ... 규탄 보건 복지 의료 연대 궐기대회 참석과 탄원서 징구 전달, 3월 16일 중앙 병역판정검사 소와 업무 협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 -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상 시?도지사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 -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 -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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