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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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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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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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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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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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 -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 -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ᆞ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ᆞ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우원식의원 등 120인2017-06-09

2007701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이용호의원 등 12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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