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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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험대 선 교육 행정, 교육 자치 가능할까
등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부 교육 감은 국가 공무원 1명과 지방 공무원 2명 등... 법안은 교육 부 장관 권한이었던 영재 학교 , 특수목적 고등학교 , 공립 대안 학교 , 외국 학교 법인, 교육 국제화특구의...
송인수 교육 의봄 공동대표 "출신 학교와 스펙으로 대표되는 취업 문화 바...
안성의 공립 형 중·고 통합형 대안 학교 '신나는 학교 '라고 소개했다. '신나는 학교 '는 학생 자율형 수업과 공동체 기반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교육 기관이다. '신나는 학교 '를 시작으로 송 대표가 발굴하고 소개할...
설동호 교육 감 취임 3주년, 향후 중점 추진 정책 발표
【 자율 적 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 고 2.0 운영】 자율형 공립 고 2.0으로 지정된 5개 고등학교 가 대학... 대전진로융합 교육 원은 10월 개원 예정으로, 전시·체험시설 구축,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승진제도와 공모제도 모두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와 교장 자격증뿐 아니라 교원 경력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교장으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하여 그 유형, 자격 기준 및 적용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공모로 교장이 되는 길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특성화학교 등 교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만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교장 공모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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