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무총리 만나 ‘GTX-D·E·F·G·3·6·8호선 연장...
최 시장은 정부의 미래대응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 재가·시설급여를 국가 사...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재원은 줄고… 주택도시기금 부담 커진다
건설 임대 와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 공급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 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에 배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기금 부족에 정책대출도 은행 돈으로...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⑧] 외국인주민이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되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4_147129_179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⑧] 외국인주민이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는 필요한 업종과 인원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추천하지만, 외국인이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장기 ... 다섯째, 지방 소멸대응 기금 을 정착 기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 통근 교통, 야간·주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