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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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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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도로 건설, 상하수도 정비, 도시 철도 구축,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주로 장기 적인 투자 효과가 있는 공공 사업에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 채(차입금 포함)의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만기일에 지자체 재정으로...
‘신속착공’ 오세훈 당선…한강벨트 민간주도 공급 속도낸다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장기 전세 주택 10만6000호,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인 더드림집 7만40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자산화 기금 (가칭)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 분양가로...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 기금 ', 1호 과제로 추진"
도입하고 '모두의노동 기금 '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지역 공공 은행이 필수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도시 재생과 소셜믹스 효과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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