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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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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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19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3인2025-10-10

221090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적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 범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2025-06-17

221015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승인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보다 용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취지를 엄격하게 구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7-09-01

2013979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 이 법에서 벤처캐피털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21인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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