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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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 인권위 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 인...
국제인권 기준 과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 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 A교도소 취사장에서는 2주에 1회의 휴일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2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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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3월 4주
전교조, '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 어떤 내용? 국가인권위 원회가 지난 2월 12일 교육부... 대리운전노동자 근로기준법 쟁취 투쟁 선포' ▷ [관련기사] '개인사업자' 대리기사가 근기법 적용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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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 개편, 이것만은 ③]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권익보호'가...
국가인권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위험은 내국인에 비해 최소 2.3배에서 최대 3.6배...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어업(축산포함)과 관련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강제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함에 따라 임금체불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들이 이 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 등을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 - 이 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사용자의 경우 그 위반 사실,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지 못 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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