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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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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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사 법정 이자율 '年 5% → 3%' 추진
변동 이율 제를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 이자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민법 이 제정된 지난 1958년 이후 처음이다. 현행법 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민주당 김진표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민법 이 제정된 지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 법정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낮추고 변동 이율 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김진표 "민사 법정 이자율 5%→3%"… 민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민법 상 법정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향후에도 변동이 가능하도록 변동 이율 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통상 소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시대와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도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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