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97수정가결개정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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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4수정가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의원 등 13인2017-09-14
2011276수정가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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