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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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농협법 특례’ 5년 더 연장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 ... 주요 증액사업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출연(1500억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754억원) ▲전기요금...
농해수위, 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 특례 5년 연장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올 12월29일로 못박고 있다. 농업계는 100... 주요 증액사업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출연(1500억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425억9500만원)...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못해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
있으나, 현행법 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농림수산업자 를 위한 신용보증 기금 활성화 촉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인에 대한 보증비율 한도를 총보증금액의 30%로 확대함 - 동일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보증대상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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