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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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근길포인트] 대전·충남 이어 호남도 통합 논의 가속…李정부 '광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88109_281689_5631_v150.jpg&w=3840&q=75)
[퇴근길포인트] 대전·충남 이어 호남도 통합 논의 가속…李정부 '광역...
이번 인사 에서 국방부는 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 과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했다. 또 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 등 총 77명을...
비상계엄을 둘러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마음의 행로 | 노상원 딸 사...
전형적인 지휘관 코스(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를 밟는다. 그런데 노상원은 중간에 병과를 바꿨다.... 노상원의 무속 활동은 단순히 사적 담론을 너머 군 인사 나 권력 구조, 계엄 계획(노상원의 표현대로라면...
군인성범죄, 벌금형 없는 군형법 징역 가능성 높아
군인사법 에 따른 징계가 부과된다. 군인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강등과 보직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가능성을... 특히 상관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징계 수위가 더욱 높으며, 사건을 묵인한 지휘관 등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의 징계 및 보직해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보직해임자의 자동 전역을 방지하며,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임 -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창처분이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는 타부대로 전출되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영창처분에 신체구금, 타부대전출,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각 처벌이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것임 - 병사 징계 종류로써의 영창처분을 폐지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 -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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