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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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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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34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2205907공포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획득률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에 반영하여 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0인2024-11-27

2115300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2-04-18

유사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됨 -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2인2017-07-19

2004435임기만료폐기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사의 봉급액을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3인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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