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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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 수사권 독식시대 종말...4대 수사기관 개혁입법 일단락
제외) ▲선거범죄 ▲ 방위사업 범죄 ▲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파괴죄,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행사죄 선거방해,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주간한국] 방산비리 수사 검찰 칼끝 어디를 겨냥하나
예컨대 방산비리 사범을 '이적죄'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및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방산비리... 신설, "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ᆞ외국인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주변정세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무기 획득 등 방위력 개선과 관련한 방산비리, 전투용 방탄복과 혹한기 침낭 등 군용물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 - 군용물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정보수사기관에도 방산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부여함 - 군 수사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군내 방산비리 적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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