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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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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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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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7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1인2026-06-19

22164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221519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3인2025-12-12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법을 수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수정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3인2017-07-19

200524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임 -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의 일정이 위원선임 문제로 지연되는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인사청문회를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이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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