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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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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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함 -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 국가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규모도 연간 약 12조 원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 등 이행력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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