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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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위형 온실가스 감축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해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또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해 구축 한 공간정보 를 시각화해...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반출 범위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외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도나 측량용 사진 등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규정함 -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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