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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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에 따라 EU 가입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합의이자 장기 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건설자재...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3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복지 법안 10건 의결
법률 안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관리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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