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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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체험학습 불안 해소될까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다른 유사 법률 과 비교해도 면책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모호할 수 있는 '고의나 중과실'의 개념 역시, 이미 소방 기본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판례를 통해 기준이...
금감원 공동검사권 유명무실…무보·교직원 공제회 등도 사각지대
공제회에 대한 금융 당국의 공동검사권은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실효성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각종 공제회 는 법률 상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2026년도 신년사(종합)
특히 법률 자문과 안전보건경영(ISO 45001) 인증 지원 등 조합원의 경영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는 든든한... 대한소방공제회 또한 소방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그 결과 총자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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