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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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국가안보와 국민생명ᆞ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 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유인책이나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약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하고 외부에 공개하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경영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기업등)에 대하여 인권존중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2년 연장 가능)으로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뇌물 수수 등의 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회의 자체의 결정으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 그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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