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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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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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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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간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불균형과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수준 및 납부주기를 정함 - 공제회의 퇴직연금사업에 가입한 경우 회원의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용자의 부담금을 자본금 재원에 추가함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외에 회원도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의 사용자가 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사용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이 법률안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계획 등 주요 경영정보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 자산운용에 관한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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