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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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11-08

2016256대안반영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정비함

최연혜의원 등 10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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