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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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하여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노인인구 677만 명 중 국민연금수급자는 214만 명(31.6%)이며 평균수급액이 33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현재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빈곤률 완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50%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A값 10%)에서 2017년에 30만원(A값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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