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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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해시 결핵 .잠복 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
잠복 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결핵예방법 에 따른 법적 의무대상 기관 215곳 가운데 올해 점검 대상인 20개 의료기관 을 점검합니다. 의료기관 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의 장은 매년 1회 종사자...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소방서 방문…소방공무원 격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81_978478_3113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소방서 방문…소방공무원 격려
「 결핵예방법 」에 따라 의료기관 ,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재직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 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이행시...
OECD 2위 결핵 발생국 대한민국… 집단시설 관리체계는 ‘빈틈’
결핵 ·잠복 결핵감염 검진 이행 조사에서 전체 대상 기관 9만4362곳 가운데 응답한 곳이 2만1420곳(22.7%)에 그쳤다. 결핵예방법 은 집단시설 종사자에게 결핵 ·잠복 결핵 검진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검진 실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 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함 -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 -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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