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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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결핵 환자 줄었다는데 집단시설 선 14% 급증…의무점검은 10곳 중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t.co.kr%252Fdata%252Fdlt%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dlt202610080028.png&w=3840&q=75)
[국감] 결핵 환자 줄었다는데 집단시설 선 14% 급증…의무점검은 10곳 중 ...
2%)과 의료기관 (9.0%)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났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환자가 많은 시설 특성상 집단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곳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사자들에 대한 ' 결핵 검진...
예방접종 '독립법' 생겼다...비급여 접종까지 이력 통합관리
보건소장이나 위탁 의료기관 장은 예방접종약품에서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이를 의심할 경우 질병청에 보고... 큰 집단시설 종사자에게는 치료를 권고한다. 잠복 결핵감염 치료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동해시, 결핵 집단 감염 예방 나선다
‘ 결핵예방법 ’에 따르면 의료기관 과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재직 기간 중 1회 이상 잠복 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 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함 -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 -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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