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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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윤영숙이 다시 꺼낸 '사회연대경제'…아산시 복지정책, 새 성장동력 될...
현행법 으로 보면 윤 의원의 제안은 여러 법률과 정책 방향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의 자립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중소 기업 포함 전망…국회 상임委 통과
현행법은 중소 기업 자 범위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함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 및 부랑인이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숙인·부랑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부랑인들이 거리나 임시거처를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고용지원,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노숙인·부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활지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다시 노숙생활 하는 것을 방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 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며, 노숙인·부랑인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노숙인·부랑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확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회적경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함 - 도시재생ᆞ친환경ᆞ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ᆞ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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