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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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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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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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17-07-20중립

"의료에 예술, 동반자로" 로봇 공존사회 대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로봇기본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있지만 로봇 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 적...

irobotnews.com2017-07-19중립

박영선 의원, ' 로봇기본 법' 제정 대표 발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있으나 로봇 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 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로봇 기본 법(안)의 주요...

weeklytrade.co.kr2017-07-19중립

박영선 의원, ' 로봇기본 법' 제정안 발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있으나 로봇 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 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법안 은 우선 국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749임기만료폐기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기반한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기술의 사회적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 기술 개발 및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은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존 관련 입법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함 -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능정보기술의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이를 평가·인증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관련 기술의 관리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 -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손해 발생 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및 추진상의 의견수립 원칙을 규정함 - 관련 산업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기술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령 등 규제 정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강효상의원 등 16인2017-02-23

2116941공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ᆞ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ᆞ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양금희의원 등 11인2022-08-19

2013225임기만료폐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국내의 지능형 로봇산업은 시장규모, 기업 수, 인력고용 등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능형 로봇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기업 관련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융합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04-24

유사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함 -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함

박정의원 등 11인2017-06-13

2013225임기만료폐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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