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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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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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사진 = 박혜성 기자] 자율주행차가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에 투입되면 손봐야 할 법은 더 늘어난다. 현행 여객 ·화물 운수 관련 법률 상당수가 운전자와 운수종사자 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유흥업소 종사자 나 심야 귀가객 등 특정 수요층이 알음알음 이용하던 그 택시 맞습니다. '콜(전화)을... 여객자동차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면 적발 시 2년 이하의...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390_2511250_5656.jpg&w=3840&q=75)
[금주의 화성시] 화성시 리틀야구단, 태극마크 달고 세계 정상 이끌었다...
심사에서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관련 규정에 따라 무사고 운전 기간과 운수 업 종사... 시는 추가 택시 공급과 함께 운수종사자의 영업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함 -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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