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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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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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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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신청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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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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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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