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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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하세요!" 7월 폭우 ' 산사태 사망' 0건…대응인력 12배 늘린 산림 청, ...
치산과에서 ' 산사태 방지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에 산사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법적... 과거에는 산불, 산사태 , 산림 병해충 에 별도 인력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대응이...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산림 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산사태 ,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난 대응 역량강화에... 산림 청과 지방정부는 임도를 꼭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조성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에...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5)] 연등 불빛 뒤의 푸른 파수꾼, 우리가 사찰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2998_469888_1040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5)] 연등 불빛 뒤의 푸른 파수꾼, 우리가 사찰의...
산림보호법 ' 개정 법률과 ' 산림 공익가치보전지불제'는 규제 중심이었던 사찰림 관리 패러다임을 상생과 보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사찰림의 공익 가치를 증진하고 산불, 산사태 , 병해충 등 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산사태 발생이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됨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함 -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함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함 -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ᆞ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ᆞ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ᆞ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ᆞ운영함 -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ᆞ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진화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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