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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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합의는 전혀 없이 국가적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었음 - 19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정부는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 - 오랜 시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대두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남 -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 46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여러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ᆞ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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