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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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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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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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468수정가결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능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하고 총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및 경제활동능력향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총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교육·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병윤의원등 139인2002-02-27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9-03-29

2013867임기만료폐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연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지역별·직능별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의 원칙을 법에 상향하여 연령 요소를 추가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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