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괄 임금 계약금지ㆍ 임금채권 시효연장(3년에서 5년) 추진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채권 의 소멸시효도 연장된다. 현행법은 일반 민사 채권 의...
포괄 임금 계약 금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 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를 한 경우...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이들은 임금 과 수당 기준 , 인건비 관련 법 ·제도 개선, 직영 전환 등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하며, 중앙...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학부모·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또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이 강제 근로 사실을 안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로 함 -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등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