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52원안가결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803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함 -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배제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7-04-25
2008051원안가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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