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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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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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업무체계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함 -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적용특례를 확대함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지정?구축?운영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07-18

2006142대안반영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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