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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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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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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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scaj.com2026-08-13긍정

건설기계 음주조종 처분 강화···검사원 자격기준은 완화

압류 등록 과 음주·약물 조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2회 이상 음주조종으로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도 면허취소 대상이...

laborplus.co.kr2026-07-16긍정

[위클립] 7월 3주

전교조는 "충남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의 원상 복구를 환영하며 다시 는 도서 검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기술진흥법의 개정안이 지난 9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대표...

weeklytoday.com2026-06-16중립

[위클리오늘] 영덕군 오늘(6. 16)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최종 선택으로 5커플이 맺어져 다시 영덕을 찾아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양레저...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 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 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로 지난 1일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3공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0733본회의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ᆞ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하여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2인2025-06-11

2120938공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함 -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함 -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 자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

유사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0인2017-01-26

2021780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등록 등을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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