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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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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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lnews.co.kr2025-03-19중립

상용화 주터미널, 항공 화물 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이유

항공 화물 운송 보안 차량 특수제작·사용에 대한 예외적 법령(특혜) 허가를 획득하고 상용화 주용 차량을... 해당 항공 사를 이용하는 화물 을 취급할 수 없다. 항공 사와 일괄적인 협약은 맺을 수도 없다. 또한 상용화주의 ...

유사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7-02-28

2024950원안가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 -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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