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33대안반영폐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0조제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1801758수정가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안

-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토지시장이 투명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토지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 - 공공토지, 토지비축, 토지은행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토지은행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등 공공토지의 비축과 관련된 사업 일체로 함 -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과 토지채권, 비축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를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에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에게 국유지등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장기임대 산업용지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임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특례를 두도록 함 -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의 공급 등을 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 등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한국토지공사가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병석의원등 12인2008-11-05

2006583대안반영폐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법」은 2009년에 이미 폐지되었음 - 따라서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3인2017-04-04

유사 개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2-09

2006583대안반영폐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2017-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