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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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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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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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ptn.co.kr2020-02-28중립

[아파트 영어] 한국에서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리 규약이란 무엇인...

⑤~⑥ 관리 비 항목과 산정ㆍ납부ㆍ체납조치 ⑦ 층간소음 ㆍ 간접흡연 ⑧ 규약 위반... 이 관리 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 만들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7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07

221770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221769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유사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의무 부여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1인2019-09-10

2005130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1인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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