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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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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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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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2-27

221517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11

220969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10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법은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없어 유사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7-01-13

2008039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재호의원 등 10인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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